신임 법무부 장관, 첫 행선지로 수원·안산 택한 이유는?

【안산·수원(경기)=신아람 기자】"안산을 비롯한 경기 서남부 지역은 살인 등 강력 범죄와 외국인 범죄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 지역의 문제점과 현황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하겠다."

김현웅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첫 현장 행선지로 경기 수원과 안산을 선정,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수원 팔달구에선 지난 2012년 '오원춘 사건'과 지난해 '박춘풍 사건'이 일어났고, 이달에는 수원역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타문화특구 거주자의 77%가 외국인인 안산 원곡동은 외국인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기자가 찾은 원곡동 거리에는 외국어로 된 간판들이 즐비했다.

이 때문에 두 지역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의 신규 대상자로 올해 선정됐다. 셉테드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 환경을 개선해 범죄기회를 제공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 범죄 발생과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선진국형 범죄예방 기법이다.

먼저 안산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벽화 그리기부터 내·외국인 자율방범제 활동까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주민 참여를 독려했다.

이 자리에는 제종길 안산시장, 오광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장호중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주민자치협의회,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사업자연합회 등 단체 소속 주민들도 동석했다.

주민들은 '외국인들도 기초생활 법질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해 달라',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축제뿐 아니라 일반 시민 축제도 다문화특구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외국인대표위원장을 맡은 방글라데시 출신의 소튼(37)은 "이번 사업이 안산 지역을 우범지역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외국인 범죄자라고 생각하게 될까 걱정된다"라며 우려감을 표하자, 김 장관은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고 범죄 안전 체감도도 크게 높아졌다"고 답하기도 했다.

뒤이어 찾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에서 김 장관은 남경필 경기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김종양 경기지방경찰청장, 강찬우 수원지검장과 티타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서부지검에서 검사로 재직 시 검사장이던 김 장관을 모셨던 인연이 있다.

수원지역 범죄예방 대책은 올해 3월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 의원 등이 이야기를 나누다 나왔다고 한다.

남 지사는 김 장관에게 "전 장관께서 총리로 가셔서 어깨가 더 무거우시겠다"며 인삿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후 김 장관은 사업이 시범적으로 적용된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LED 표시등, 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을 점검했다.

법무부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과 전자발찌·성충동 약물치료 등 출소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사회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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