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조사한 CD금리 담합 의혹은 아직 결론 못내
일부선 국감 앞두고 보여주기식 조사 분석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개 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담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해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3년 동안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을 직권조사해 오고 있어 이번 조사의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수신금리 담합 조사
29일 공정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수신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신한.우리.국민.하나은행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의 수신금리와 예금금리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보고서가 발견돼 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잇단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금리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4개 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담합해 조정했다는 의혹이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를 통해 불거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나설 때는 일반적으로 물증이나 제보 등을 갖고 조사에 들어간다"며 "공정위가 은행 CD 담합 의혹 조사를 하던 중 보고서를 입수해 새롭게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 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해 "경쟁사들이 어떤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지 본 것이지 담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은행들도 시장조사를 한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결론 없는 금리 조사
은행들의 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앞서 2012년 7월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CD금리와 대출.예금금리 전반의 담합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담합을 조사하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당시 정황 증거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공정위가 올해 초 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도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새롭게 시작된 조사 또한 별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자진신고와 정황증거를 가지고 수사에 나선다고 발표한 지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며 "공정위가 금융에 대해, 시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수신금리 조사를 두고 국정감사를 앞둔 공정위가 보여주기식 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담합에 대한 정황이 있으면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옳다고 본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이 조사를 끌고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예대금리차 축소, 계좌이동제 시행 등으로 은행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리 담합이라는 오명은 자칫 해당 은행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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