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불구속·약식 기소
호남고속철도 사업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끼리 대가를 주고 받는 새로운 형태의 담합 비리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낙찰된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업체에 수백억원 상당의 다른 토목공사를 하청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가진 것이다.
■입찰 들러리 업체에 하청 '대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경남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비리에 연루된 법인은 공정거래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적용 법률의 공소시효(5년)가 개인보다 짧아 기소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다른 4개 업체를 설득해 지난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사업을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다. 3-2공구는 전북 익산시 모현.평화동 등을 관통하는 2.9㎞ 구간으로 예상 공사비는 2698억여원이었다.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된 입찰에서 대림산업은 예정가의 82.7%인 2233억원을 입찰가로 써내기로 하고 다른 업체에는 84∼86%(2290억∼2340억원)를 적어내라고 요구했다. 건설업계 경쟁입찰 평균 낙찰가는 예정가의 70%선으로 알려졌다.
낙찰에 성공한 대림은 들러리 역할을 한 4개 업체에 약속대로 400억∼600억원 상당의 다른 토목공사를 나눠줬다. 대림이 따낸 공사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키거나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계 담합이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투찰가 범위만 협의하는 형태였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낙찰자를 정하고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악성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일부는 4대강 사업이나 호남고속철도 다른 공구의 입찰 비리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자 미리 결정, 악성 답합"
3-2공구 비리는 애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적발되지 않아 묻히는 듯 했으나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검.경이 10개월간 수사를 벌여 전모를 밝혀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정위 고발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사업 입찰 담합 비리를 수사한 뒤 GS건설.대림.현대산업개발.SK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 등 법인 14곳과 해당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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