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새누리당 위원장
정년 연장되면 임금압력 높아져 노동개혁 9월국회때 마무리 돼야
재벌개혁은 꾸준히 추진하면 돼
"정부와 전문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안을 연구 중이다. 우리 특위는 그 안을 토대로 개혁법안을 내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
당·정·청이 올해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꼽은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새누리당이 "정권을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성사시키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선봉에 선 이인제 최고위원(사진)은 9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너무 많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엔 임금을 비롯해 근로조건에서 많은 격차가 있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근 이 최고위원과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비정규직 간담회'부터 열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해결, 저성과 근로자 해고 가이드라인 등 당·정·청이 밝힌 노동시장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심각한 수준에 달한 비정규직 문제 또한 시급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가 원할 경우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새누리당은 이 안을 검토해 구체화한 뒤 정기국회 내에 기간제법·파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최고위원은 또 특위의 지상목표인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우선과제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꼽은 뒤 이를 정기국회 초반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만 가지고는 청년실업 해결은 안된다"면서 "하지만 기업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 압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안정성·유연성을 높여 투자를 활성화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밖의 산업정책인 문화콘텐츠·금융서비스·관광서비스 산업 등이 함께 발전하면 좋은 일자리가 쏟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이미 지난 1년 동안 100차례 이상 논의를 했고 상당한 진전을 봤기 때문에 정기국회 초반인 9월 중순께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최고위원의 생각이다.
특히 지난 7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이 복귀를 선언하면서 노사정위 재가동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그는 "이른 시일 내에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복귀를 결정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의 노동시장 개혁 속도전의 강력한 변수로 꼽히는 야당의 재벌개혁 드라이브에는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개혁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최고위원은 반대로 "노동시장 개혁이 돼야 재벌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대중정부부터 노동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 결과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로 이어진 것이라는 논리다. 이 최고위원은 "내년엔 총선이, 그 다음해엔 대선 국면으로 노동개혁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시급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재벌개혁은 재벌개혁대로 꾸준히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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