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14년 말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별 5급 승진자의 6급 재직기간은 평균 11.9년이고 9급에서 5급까지 승진 소요 기간은 총 30.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직-지방직 승진 격차 심화
국가직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9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공무원은 5급으로 승진하는데 3년이 더 걸리는 셈이다. 그러나 실상은 평균 5~6년이 더 소요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2년 5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4년에서 3년 6개월로 줄이는 등 9급 지방공무원의 5급으로 승진 최저연수를 12년에서 9년으로 3년간 단축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특히 문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승진 격차가 큰데다 지방공무원간에도 지역별로 편차가 극심하다는 점이다.
세종특별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승진자 재직기간은 9급에서 6급까지 총 재직기간이 가장 긴 곳은 경기도로 총 32.7년, 가장 짧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26.2년이었다.
6급 재직기간은 경기도가 14년으로 가장 길었고 서울이 9.4년으로 가장 짧았다.
경기도는 인접한 서울시와 비교해 6급 재직기간은 4.6년, 총 재직기간은 4.1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 경우 인접 도시인 광주광역시 보다 6급 재직기간은 2.3년, 총 재직기간은 6.1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방공무원 사기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기약없는 '복수직급제' 도입
정부는 지방공무원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수직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인사혁신 종합계획'을 수립중이지만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복수직급제 도입은 파급 효과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를 통해 제도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혼란을 우선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수직급제는 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급 조정의 여지를 넓히고 중앙과 지방간 인사 격차도 줄일수 있는 방법이다. 가령 서기관이 임명되는 과장 직위에 같은 직급 서기관들을 무보직으로 배치해 인사운용의 탄력성을 꾀하자는 취지다.
중앙정부는 만성적인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소위 '4.5급'이라는 이런 복수직급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아직 도입이 안돼 지방공무원의 일할 동기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부조직의 인사체제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도 상존해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이런 기형적 구조는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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