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 ‘美·北·필리핀’ 각각 어떤 반응?

일본 집단자위권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됐다.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은 지난 19일 새벽, 약 4일간의 회의를 거쳐 통과됐다.앞서 일본은 헌법9조 일명 평화헌법 아래서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국가였다.하지만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한 이래 ‘자국이 공격 당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집단자위권 법안을 통과시켰다.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유사시 우리의 동의 없이 일본 군대의 독단적인 개입 가능성이 생겼다.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은 집단자위권법을 통해 지역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일본 집단자위권 통과시키다니", "일본 집단자위권이 뭔지 찾아봐야지", "일본 집단자위권 통과 심각한 일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북한은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에 대해 “재침 야망”이라고 비난했다./온라인편집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