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北 미사일 도발 임박하자 중·러 연일 반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4 17:45

수정 2015.09.24 17:45

北 우방까지 등 돌려 기존 도발 감안하면
발사까지 2주간 남아 25일 전후로 발표 전망
북한의 우방으로 여겨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연일 국제무대에서 북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 압박 속에서도 비교적 북한 편에 서 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최근 정세 변화가 북한을 대화 무대로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김정은이 이같은 변화 속에 실제 발사를 감행할 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실제 준비하거나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없다"고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는 지난 23일 한러교류협회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러 수교 25주년 기념 기조연설에서 "우리(러시아)는 소위 북한의 핵보유국 위상을 인정하지 않고, 핵 프로그램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또 유엔가입국으로서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과 평화적 우주탐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권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먼저 2005년 공동성명과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공식 입장과도 같은 주한 러대사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북한의 또 다른 우방인 중국도 지난 22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이 방미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서면 인터뷰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확고하고 명확하며,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 북한에 메시지를 줬다.

북한은 일단 지난 14일 국가우주개발국 당국자와의 문답형식을 통해 노동당 창건 기념일 즈음 새로운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뒤 아직까지 추가 발표를 하지는 않고 있다.

앞서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를 되짚어볼 때 북한은 통상 빠르면 발사 40일 전, 늦으면 10일 전께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국가 기념일이 임박한 시점에 도발을 실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월 10일까지 약 2주간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10월 10일 기념일에 주목을 끌기 위해서 오는 10월 5일 전후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것이라 예상할 때, 이달 25일 전후로는 발사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유엔에서의 제재 논의도 이전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5자(한.미.일.중.러)가 거의 이 문제(북한의 전략적 도발시 대응)에 대해 의견이 일치돼 있기 때문에 대응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면서 "안보리 의사규칙에 이사국 가운데 누군가 회의소집을 요청하게 돼 있어 (북한의 도발시) 자동적이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만, (의사규칙에 따라) 신속히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북한이 2012년 12월12일 은하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는 41일만에 2087호 결의안이, 2013년 2월12일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21일만에 2094 결의안이 각각 채택됐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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