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최경환 부총리 "담배갑에 경고그림 넣었다면 금연 효과 컸을 것"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올린 담뱃값으로 세수 효과를 쏠쏠하게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카드는 제쳐두고 서민들이 피는 담배를 통해 부족한 세금을 메웠다는 비난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고 (담뱃세 올린 것이)세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해서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주 목적은 건강 증진이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올 초부터 담배를 끊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을 유도하겠다는 목표 아래 기존 담뱃값에 개별소비세(2500원 담배 기준 594원)를 부과한 장본인인 그가 직접 금연을 통해 보여주겠다는 의지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보다는 세수 효과를 더 톡톡히 보고 있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담배로 인해)금년 세수 얼마나 느느냐"고 되물었다.

최 부총리는 "당초 2조8000억원 봤는데 3조1000억~2000억원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재부는 담뱃값을 2000원(2500→4500원) 인상할 경우 올해 담배 판매는 2014년(43억5000만 갑)보다 34% 줄어든 28억6000만 갑으로 감소하는 대신 담배 세수는 같은 기간 6조7425억원에서 9조4895억원으로 약 2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재추정시에는 담배판매 감소율을 34%에서 25.1%로 하향조정했고 이에 따라 담배세수가 10조883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는 담배를 통해 11조4803억원의 세금이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담배판매 감소율도 당초의 34%보다 낮은 20.7%로 재조정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쉬운 세금을 걷어서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면서 "(담뱃값 인상은)국민 건강보다 서민 증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담배갑에)경고그림을 넣는 법이 (국회에서)통과됐다면 금연 효과가 당초 목표한 대로 34% 줄었을 것"이라면서 "올해 (감소율)25%도 금연효과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e-mail] 김승호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