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윤성규 "임의설정 검사'할 수 있다' 고시, 상위법 상향 검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7일 '경유차(디젤차) 수시검사에서 임의설정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현행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상위법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고시에 규정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제작차 고시는 제8장 제38조에서 '환국환경공단은 수시검사에 필요한 시험항목은 대기규칙 별표 17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항목 이외에 OBD 및 임의설정 검사를 포함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