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입 철저히 관리" 저물가·수출침체 변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4.2%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저물가 현상, 수출침체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다소 낙관적 전망으로 파악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2%는 국제기구보다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 4.2%(실질성장률 3.3%+물가상승률 0.9%)에 기반해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는 5.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예상치는 4.7%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은행은 내년 경상성장률을 4.9%(실질성장률 3.2%+물가상승률 1.7%)로 내다봤다.
정부와 한은은 4%대 경상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지만 수출·내수 부진, 저물가 현상 심화 등으로 4%대 경상성장률 전망은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는 국제유가는 내년에도 배럴당 50달러 안팎에서 저공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선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생산자물가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0.47로 8월 100.78보다 0.3% 떨어져 2010년 8월(100.47) 수준으로 후퇴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작년 8월부터 14개월째 떨어졌다.
생산자물가는 보통 1~2개월 뒤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연내 0%대 물가상승률에서 탈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국제유가 반등이나 가령 큰 폭의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 이상 현상이 받쳐주지 않는 한 1%대 진입은 요원해 보인다. 실질성장률 역시 현재는 3%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중국 경제둔화로 인한 수출침체, 소비부진 등이 지속될 경우 후퇴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내년 실질성장률 3.2%를 제시한 한은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내년 2.5%를 전망한 노무라증권은 내년에도 하방리스크가 크다고 전망했으며 모간스탠리는 수출부진을 근거로 내년 2.2%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비교적 괜찮고 내년 경상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대규모 세입결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15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조6000억원)보다 15조원 많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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