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울음소리 줄었는데 출산·분만 진료비 급증.. 왜?

만 35세 이상 임신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늦은 결혼과 불임 증가로 출산하는 여성은 줄었지만 출산·분만 관련 진료비는 크게 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분만 관련 진료비는 총 5590억원으로 2013년 5370억원에 비해 약 220억원 늘었다. 출산을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13년 42만9406명에서 2014년 42만5523명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심평원은 결혼과 출산시기가 늦어지면서 임신성 고혈압 등 만 35세 이상 임신부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증가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늦은 출산으로 인한 임신성 고혈압 등 임신중독증 관련 진료비는 2013년 24억2605만원에서 2014년 51억9631만원으로 1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만 35세 이상 고위험 산모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이후 만 35세 이상 산모 분만수가 가산(2013년 2월)이 신설됐고. 태아심음자궁수축 검사(2013년 3월), 비자극검사 급여기준 개선(2013년 3월) 등 임신부의 출산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심평원은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지출이 연간 1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여기에다 현재 20~30% 수준인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을 2017년부터 암환자 수준인 5%로 내리고 2018년에는 전액 건강보험료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어서 관련 진료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다 여성 전용 실손보험의 가입 증가도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2013년 10월에 출시한 여성전용CI보험 상품은 2013년 3개월만에 3만7000명이 가입했고 지난해에도 연간 가입자가 9만5000명에 달한다.

이처럼 여성전용 보험상품이 인기를 끌자 삼성생명, 한화생명, 롯데손해보험 등도 잇따라 여성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