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책금융 규모축소와 지배구조 개선돼야”

정책금융기관, 즉 국책은행들의 규모가 축소돼야 하고 이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규모와 자금보다 정보와 판단을 중시하는 ‘스마트 금융’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윤석헌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투고한 ‘ 대우조선해양 사건과 정책금융 개혁과제’ 논단을 통해 정책금융의 규모 축소와 지배구조 개선, 민간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스마트 뱅킹’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정책금융에서 자금의 가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큰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고 운을 땐 후 “문제는 규모가 과다해지면서 비효율성이 더불어 확대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정책금융 규모는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논단은 비대한 정책금융이 민간금융을 구축해 금융발전을 억제하는 문제가 있고 비효율적 정책금융 자체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며 규모와 자금보다 정보와 판단을 중시하는 ‘스마트 금융’으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창조경제 선도를 위한 TF가 꾸려졌고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등이 논의됐다. 그 결과 산업은행 민영화 정책이 중단되고 정책금융공사와 재통합돼 대형 정책은행이 탄생했다.

윤 교수는 “산은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금년 적자가 4조8000억원으로 전망되고 2018년까지 부족자금이 10조원을 넘게 됐다”며 “구조조정은 경제성을 토대로 전문가에 의한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자체의 지배구조 확립은 물론 금융시장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법’ 또는 이를 넘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산은과 수은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실과 비리의 배경에 정치권과 관료 낙하산들에 의한 취약한 지배구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민간금융기관과의 협력 또한 중요시했다. 정책금융기관들 상호간 업무영역 조정과 더불어 민간 금융회사들과의 시장마찰을 피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산은은 대기업들이 더 이상 은행권에 의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렌딩(on-lending)과 코파이낸스(co-finance)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들과 협력해 혁신상품과 거래형 금융 서비스 등을 개발해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업무는 시장으로 보내고 정책금융의 콘트롤 타워가 되어 방향설정과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등 브레인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개혁을 위해 조직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