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예정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 예산,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제부담금 예산 등 과잉편성된 부문을 중심으로 약 3억7000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처별 예산 조정은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예산소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체회의가 끝나면 부처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예정처는 우선 국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 부담금을 신규로 편성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ASEAN+3 금융협력' 사업과 관련한 자발적 국제부담금 1억1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와 관련 예정처는 "아직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 국제부담금을 예산안에 계상하는 것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의 신탁기금 조성 총액이나 여타 회원국의 납부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도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매월 발행한 국고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주체다.
국고채 적용 금리가 국가보증채권보다 높은 게 문제가 됐다. 기재부는 2015년 7월 이후 발행하는 국고채에 대해 3.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국가보증채권인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 금리는 2.61%다. 예정처는 "최근 국고채 발행금리가 이전까지 평균 발행금리 2.21%에 비해 높다"면서 "이를 예보채상환기금채권과 동일한 수준인 2.61%로 잡고 상황변동을 고려하는 경우 약 8200만원을 감액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사업 예산이 부풀려졌다는 점도 꼬집었다.
기재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과제 점검비용으로 편성한 2억원의 위탁사업비가 각 부처 점검 예산과 중복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창업·벤처 활성화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등 올해 점검 과제 3건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각 부처에서 25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는데만 이미 1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썼다.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이 낮은 경제혁신포털 예산도 절감해야 한다고 봤다.
지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용과 추진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인 경제혁신포털 운영을 위해 위탁사업비 1억8700만원이 책정된 상태다.
예정처는 "여론조사, 동영상 제작, 연구원 인건비 등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이 낮은 항목이 대다수"라면서 "실제 홈페이지 개발·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추가개발 및 유지보수비' 등 9000만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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