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Term-Paper 현상 공모전 수상작] 우수상 일반부문, 대·중기 합작 투자로 상생협력 촉진

임민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맞춤형 상생 협력 촉진 전략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정책 세분화 및 역할 제시
인센티브 수준 등 조절 맞춤형 지원 방안 고려.. 특허 활용·공유 등 필요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혁신 거점과 창업 허브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별 센터가 건립되어 있는 만큼, 상생 협력에 있어서도 각 협력별 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 기능과 맞물려 상생 협력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작 투자로 모델링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각 협력 당사자들의 인센티브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상생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이 마련될 수 있다. 이때 어떤 기업이 주도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는지에 따라 각 기업에서의 역할과 전략,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달라진다.

기술에 따른 시간적 가치와 후발 투자의 주체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 상생 협력이 촉진될 수도, 혹은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협력분야별 경제적인 가치를 특성에 맞추어 적절히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각 인센티브의 세심한 설계를 통해 교육훈련, 기술 협력 등의 중소기업의 무형적인 이득을 도모하고 지속적 수익을 위해 특허 등을 바탕으로 한 라이선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단순한 연계 역할을 넘어서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하여, 상생 협력의 적극적인 센터 및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기업별 특허 활용 및 공유를 활성화하고, 축적된 협력의 성공과 실패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각 기술 및 특허의 가치를 파악하여 크라우드 펀딩을 촉진할 수 있으며, 특허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특허 소송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어 특허풀(Patent Pool)을 구성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수상소감

"스타트업-기업 연계 네트워크 공유 절실"

주위에 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는 친구들을 종종 만나면서 창업에 관한 관심을 상당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으며 대체로 누군가와 혹은 어느 기업과 협력하거나 연계해야 시장에서 이러한 역량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본 주제를 고르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와중, 텀페이퍼 공모전을 준비하게 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하는 스타트업도 좀 더 잘 되면 앞으로 최소한 중소기업의 반열에 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앞으로도 배움에 정진해야겠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