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장기 침체원인은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줄고 고령인구 늘며 소비 위축
2050년까지 선진국은 생산가능인구 5% 감소 한국은 26% 크게 줄어

수년째 계속되는 세계 경제 침체가 '고령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가 늘면서 소비와 대출이 위축되고, 나아가 경제 성장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엔을 인용해 세계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지속적인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원인 중 하나로 고령화를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선진국과 신흥시장 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7년 각각 2.8%, 8.7%였다. 그러나 올해는 2%, 4%에 그쳐 여전히 과거 수준을 한참 밑돌았다.

■일하고 돈 쓸 젊은이 줄어

유엔이 지난 7월 내놓은 '2015세계인구전망 수정판'을 살펴보면 세계 인구는 올해 73억4900만명에서 2050년 97억2500만명으로 약 32%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같은 기간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6% 증가에 그친다는 점이다. 특히 선진국은 1950년 이후 처음으로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2050년까지 5%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고령화로 인해 2022년까지 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61%까지 내려간다고 예측했다. WSJ는 이로 인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금융위기 전 3%에서 2%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까지 26% 줄어든다. 같은 기간 일본과 독일 역시 각각 28%, 23% 감소가 예상된다.

인구가 늙어가면서 금리 조정을 통한 소비 촉진도 옛말이 됐다. WSJ는 35~44세 미국인은 수입의 8%를 주택대출 이자 상환에 쓰지만 65세가 넘어가면 해당 비율이 3.6%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대출에 무던해지는 고령인구가 늘면서 금리를 내려봤자 소비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40~50대는 은퇴 준비로 저축에 몰두하고 있어 고령화가 소비를 위축시킨다고 진단했다.

■이주노동자 한계, 정년 늘려야

선진국들은 과거 노동인력이 부족할 경우 출산 장려와 이주노동자 확대로 보완했지만, 지금은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1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본격적으로 인구 육성에 나섰다.

유럽 등 선진국들도 육아 보조를 위한 정책들을 쏟아 냈으나 효과가 미미하다. 유럽 출산율은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0~2015년 가임 여성당 1.6명에서 2045~2050년 1.8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이 설정한 유럽의 인구 유지 최소 출산율은 2.1명이다.

이주노동자도 무한정 늘릴 수 없다. 주요 신흥시장의 인구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의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까지 지금보다 2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행 이주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멕시코의 출산율도 1970년대 5.4명에서 2030년 1.9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IMF에 따르면 선진국의 고령인구 비율을 감안했을 때 노동 수급을 안정시키려면 현재보다 8배 많은 이주 노동자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정책은 한창 진행 중인 유럽의 난민문제를 고려하면 정치적 갈등을 각오해야 한다.

WSJ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정년연장이 해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 노동자의 22%는 65세 이상으로 미국(18%)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이 높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