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까지 1.21명인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다.
이번 대책은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에서 일자리·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관련 예산도 올해 32조6000억원에서 2020년까지 4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 플랜 2020를 심의·확정했다.
저출산 대책은 기존의 보육·임신·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만혼·비혼,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을 뒀다.
우선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37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청년고용지원을 위해서는 진로설계·상담, 역량 강화, 취업 알선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올해 13만명에서 2016년 20만명으로 확대한다.
만혼·비혼 문제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을 통해 13만5000호의 전월세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교통·입지·생활여건 등이 좋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 임대)는 2017년까지 6만호를 공급한다.
취업모의 출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인센티브(월 20만원→ 40만원)와 비정규직 육아휴직지원금(월 20만원→30만원)을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의 처리기한 명확화 등도 추진한다.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이용 비율(2025년, 45%)과 초등돌봄교실(2020년, 26만명), 아빠의 달을 확대해 남성이 가사와 육아를 분담토록 한다.
아이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 21만쌍을 지원하는 난임부부지원패키지도 도입하고, 임신·출산비용을 면제하는 행복출산패키지를 신설한다.
고령사회 대책은 여성·중고령자·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고령 친화 경제로 전환해 고령사회에 대한 고용·산업 측면에서 구조적 대응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연금의 경우 무소득배우자의 추후 납부 허용 등을 통한 1인 1국민연금 시대를 본격화하고, 주택가격 한도(9억원)를 폐지한다. 즉, 주택연금을 대폭 확대해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제도화, 간병부담 경감을 위한 포괄간호서비스를 전체 병원에 확대, 가정호스피스 활성화 등 의료 돌봄 지원 강화하는 한편 고령자의 전직지원을 의무화하고, 고령친화 산업발전계획도 수립한다.
정부는 지난 10월19일 공청회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이들 정책에 대해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해결은 남성의 가사분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등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단체·종교계·기업·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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