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7개 기관에서 국가 출연 R&D 분야 보조금(연구지원금)을 받아 챙긴 해외 명문대학 박사 출신 5명 등 모두 8명을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미국 서부 명문대 금속공학 박사인 A씨(57)는 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2003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제2세대 고온 초전도체접합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화' 등 국책연구과제 수행 명목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재)서울산업진흥원, 한국기술벤처재단 등 국가출연 보조금 운용기관 6곳에서 총 1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이전받은 특허를 이용, 수개의 특허를 추가 등록한 뒤 차세대 고온초전도체접합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했다고 홍보해 개인 투자자 유치에 이어 업체 매각 계획까지 세웠다고 검찰은 전했다.
미국 유명 대학 재료공학 박사인 B씨(57)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금속 및 세리믹 초미립자 분말 제조 기술 개발' 명목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약 1억7580만원을 챙긴 혐의다.
국내 유명 대학 공학석사 C씨(46)는 2011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무방류 지향형 고효율 하이브리드 담수화 기술 개발' 등 명목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총 8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다.
A씨 등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국책과제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국책과제명 또는 내용 중 일부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중복 과제를 수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이들은 각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여러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연구과제수행에 부적합한 장비를 운용기관의 현장실사대비용으로 저가 구입, 과제수행 부적합 판정을 막아 보조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책연구과제 수행 시 지원하는 신규 연구인력 인건비도 친인척 등을 신규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연구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특히 이들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하거나 자기자본을 차명계좌로 엔젤투자자 명의 계좌에 입금해 둔 뒤 외부투자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허위로 투자자를 유치한 것처럼 꾸며 매칭 방식 연구지원금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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