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바오치시대' 저물었다...발개위도 올해 6.9% 전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21 15:26

수정 2015.12.21 19:18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 인민은행에 이어 중국 경제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윈회(발개위)도 올해 성장률이 6.9%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사실상 7%대 성장을 의미하는 '바오치(保七)시대'가 끝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6.9%에 그칠 경우 연간 성장률이 25년만에 6%대로 내려 앉게된다.

21일 국가발개위에 따르면 최근 발개위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2016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전망하고 내년에도 투자가 9%정도 하락하고, 부동산 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에 과잉 설비와 과잉 주택용지 해소를 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인민은행에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를 요청했다.

우선 올해 성장률을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6.9%로 전망하고 내년에도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며 구체적인 성장률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올해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인민은행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6.9%, 6.8%로, 중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내년 성장률을 6.6~6.8%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에도 투자, 소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저성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투자 증가율이 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10.2% 증가한 것에 비하면 이 보다 낮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제조업 및 인프라 투자가 각각 1.5%포인트, 2%포인트 하락하고 부동산 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 증가율도 경기 둔화에 따라 소득이 줄면서 1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주민들의 소득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자동차 소비세 인하 등 소비촉진 정책의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내년에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과잉설비 및 과잉 주택용지 해소를 꼽으면서 디플레이션(경기 침에속 물가하락)과 과잉생산, 취업난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잠재된 실업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오르면서 내년에 취업 문제를 우려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완화 조치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보고서는 "주요 프로젝트와 중앙·지방정부 채권발행 지원을 위한 적자예산 확대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인민은행에 대해서도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수출 진흥을 위해 위안화 환율 절하를 요청했다.


한편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출시된 PPP(민관협력) 프로젝트가 총 6650개로 투자 규모가 8조7000억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투자 규모가 10억위안 이상인 경우 800만위안의 보조금을 주는등 재정을 통해 PPP 프로젝트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hj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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