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내년에도 지속시켜 성장률을 3%대의 정상궤도로 반드시 복원시켜야 하는 만큼 당장 내년 1·4분기 내수절벽을 막기 위한 내수 진작 대책을 강도 높게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중국 성장세 둔화와 주요 신흥국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 덕분에 내수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했다. 특히 지난 3·4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분기 대비 1.2% 증가하면서 6분기 만에 1%대를 회복하기도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내년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지만, 추경 효과가 떨어지고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말에 종료가 돼서 1·4분기 소비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정부의 소비절벽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내수 진작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같은 주문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소멸되는 내년이 되면 민간소비가 급감하는 소비절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 탓으로 보인다. 특히 올 상반기 실질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0.6%에 그쳐 가계의 소득 개선이 부진한 데다 국내 주력 업종의 업황 악화 등도 이런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이달 가계의 소비심리는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103을 기록했다. 이는 5개월 만에 하락한 것이다. 부동산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크게 꺾이면서 2년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간 연구기관들의 판단도 다르지 않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계의 소득 여건과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오히려 정책 일몰 이후 소비 절벽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정부는 내년 1·4분기에 재정 125조원을 조기집행하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할인행사와 연계해 세계적 쇼핑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국 관광객 등에 의한 설날(춘절) 효과 극대화를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한다. 중국 관광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하고, 신청요건도 대폭 간소화한 (가칭)한류산업연계비자를 신설한다. 또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면세판매장의 세금 즉시 환급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특허기간·특허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면세점 제도보완 방안을 내년 7월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8일 면세점의 특허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밖에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도 손질해 지원금을 더 올리고 경품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기업의 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올해 16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내년 1·4분기 중 조기 구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병행수입의 소비자 신뢰·편의 제고를 위한 온라인 일괄처리시스템(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투자결정을 기피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높다"면서 "연초 민간 부문의 투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재정이 선도적 견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예산, 기금, 공공투자 투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자금 흐름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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