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CC 안전강화 대책 발표 "조종사·대체기 충분치 않으면 불이익"

국토교통부가 최근 잇따르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안전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 인력과 대체기를 충분히 갖추지 않으면 운수권 배분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LCC의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는 사장단 소집회의와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국토부는 LCC의 안전 사고가 단순한 과실이라기보다 LCC들의 안전투자가 미흡했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안전문화 미성숙이 주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공기 1대당 조종사 6세트(기장·부기장 1세트)와 정비사 12명을 갖추고 대체기가 지상에 대기할 수 있도록 스케쥴을 조정하지 않으면 노선을 배분하지 않거나 항공기 추가도입 심사에 제동을 거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 규정상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최소 인력이나 대체기 운영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국토부는 해당 기준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한 범위에서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LCC의 항공기 1대당 조종사는 5.5∼5.9세트, 정비사는 9∼11명이며 여객기를 최대한 연속적으로 가동하고 있어서 대체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아울러 LCC에 대한 불시 현장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도 평가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키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항정지, 운항노선 감축, 운항증명(AOC) 취소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제주공항 마비사태에서 LCC들이 승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탑승순서를 알리지 않고 대기표를 뽑아 공항에 장시간 대기하게 한 상황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2월 내 항공교통이용자보호협의회 구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항공여객은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8941만명으로 전년대비 9.8% 증가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1∼2년 안에 항공여객 연간 1억명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올해 LCC 여객이 3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