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으로 금융사기 피해 크게 줄었다 ...피해금액 지난해 62% 감소

지난해 9월, 서울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추석을 전후로 택배, 검찰,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 하세요!"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입니다. 당신(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알려주세요"라는 전화를 받았다. 다행히 며칠 전 받은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덕분에 전화금융사기인 것을 알아채고 범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피해를 입지 않았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민관이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개방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등 정부 3.0 협업이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2014년 보이스피싱 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3만2568건, 1637억원으로 그 전해에 비해 건수는 144.4%, 피해액은 65.2%가 증가했다. 또 대포통장 발급 건수도 2013년 3만8621건에서 2014년 4만9902건으로 29.2%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금융위·금융감독원·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이통통신 사업자는 금융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방통위와 금융위는 금융사기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이동통신사 등과 협력해 국민에게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은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또 금융회사별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운영, 금융회사 간 대포통장 의심계좌 정보 공유 및 장기 미사용 계좌 거래중지 등을 통해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중국, 태국, 필리핀 등과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해외 콜센터를 단속하고 범인을 국내로 소환해 작년 한 해 16건에 걸쳐 96명의 해외 총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이런 다양한 활동 덕분에 지난해 하반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406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066억원과 견줘 62%나 줄었다. 1년 전체로 봐도 2014년 1637억원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에는 1399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피해금 환급률은 55.7%로 전년 동기보다 34.7%포인트나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도 87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8.8% 감소했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 3.0 협업 성과를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