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쇠퇴도시지역을 활력 있고 안전한 공간으로 되살리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3일 인천 동구 만석동 원괭이부리마을 새뜰마을사업 현장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도시재생사업-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에 이어 3번째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관련 부처 간 협업 사례다.
양 부처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지 중 5곳을 선정해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를 추진하고 협업 성공모델을 마련해 다른 지역으로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셉테드는 범죄에 취약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준법의식 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설계를 말한다.
원괭이부리마을은 6·25전쟁 직후 피난민이 모여 살기 시작한 곳으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부가 함께 새뜰마을사업을 추진 중이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쪽방촌 등 소외된 빈곤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활을 돕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원괭이부리마을에 보안등, 폐쇄회로(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방안을 컨설팅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에 범죄예방 기법을 더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오래된 도심지나 달동네는 방치된 빈집이 많아 범죄·사고 등에 취약한 만큼 도시재생에서 범죄예방은 중요한 요소다.
강 장관은 "도시정책과 법질서정책을 담당하는 양 부처가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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