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한국 경제에 대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두 경제의 신진대사가 저하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주력 산업이던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 분야 역시 규제로 인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김 원장은 18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최근의 경제현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원장은 각종 대외리스크 중에서도 특히 중국 경제 정책이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중국의 국내 투자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대중국 수출의 70%는 중국 투자에서 파생하는 중간재(화학, 석유·석탄, 전기전자 등)가 차지하는데 중국이 국내 투자를 줄이면 한국 수출 감소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또 '헬조선'으로 대표되는 젊은층의 회의감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 한국의 성장경로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 여부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정치 등의 분야에서 기득권층의 지대추구(rent-seeking)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성장동력 복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로 △법률·의료 등 서비스시장 개방 △조선업 등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한류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 등을 꼽았다. 특히 정보통신(IT)에 기반을 둔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대외적으로 고령친화산업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의료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봤다.
또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및 성과급제로 전환하고 해고절차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비용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저유가 등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로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겠지만 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로 부진을 지속할 것"이라며 3.0% 내외의 성장을 예상했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 등 구조적 요인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하고 설비투자는 기업의 수익 저하와 낮은 가동률 등으로 증가세가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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