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조기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2조7000억원의 민간자본을 도로 분야에 투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2조2000억원)에 비해 18% 늘어난 금액다.
국토부는 우선 구리~포천 5600억, 상주~영천 5261억 등 추진 중인 11개 고속도로에 민간자본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세종고속도로(약 6조7000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약 1조원) 등의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민간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연말 착공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서울~성남 구간을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올해 말 착공한다. 또 성남~안성 구간은 일반공사 방식으로 내년 말 착공해 서울에서 안성까지 2022년 우선 개통할 방침이다. 안성~세종 구간은 민자적격성조사를 올해 완료하고 내년 협상에 착수하는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5년 이전에 개통할 계획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올해 민자적격성조사에 착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지하화가 완료되면 도로 용량이 늘어나고 이용자가 지하 고속도로와 상부 일반도로를 선택할 수 있어 차량흐름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기존 경인고속도로 주변 낙후지역의 도시재생도 촉진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세종고속도로와 경인 지하화 사업, 신규 발굴사업은 통행료를 낮추고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투자위험분담방식(BTO-a, BTO-rs)을 적용하게 된다.
■수원~광명 고속도 4월 개통
아울러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수원~광명(27.4㎞)과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원주(57.0㎞) 고속도로를 각각 4월과 11월에 개통한다. 봉담~송산(18.2㎞)·이천~오산(31.3㎞) 고속도로도 착공하는 등 진행 중인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민자 무정차 통행료납부(원톨링) 시스템도 올해 11월 시행한다.
지금까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경우 중간에 정차해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으나 원톨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요금을 한 번만 내면 된다. 예컨대 현재 서울에서 광주까지 경부·천안~논산·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 총 3회 멈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광주요금소에서 통행료를 한 번에 납부한다.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해 필요한 도로를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민간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며 "최근 저금리 기조로 풍부한 민간자본을 좋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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