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터키 '난민 재수용' 최종 합의…난민캠프 지원자금 더 받기로

유럽연합(EU)과 터키가 난민 송환 문제에 최종 합의했다. 터키가 그리스에서 송환되는 난민을 재수용하고, 그 대가로 EU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더 받는다. 터키와 그리스는 시리아 등 중동 난민들이 유럽으로 이동하기 위해 거치는 주요 경유지다. 그러나 난민을 터키로 재송환하는 과정에서 난민 심사시스템 부재,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19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EU정상회의에서 마련한 난민 송환을 골자로 한 제안을 터키가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

전날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EU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테 총리는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에게 EU 합의안을 전달했다.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28개 회원국 정상과 터키가 만장일치로 난민 문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일부터 터키는 자국을 거쳐 그리스로 간 난민이 그리스 당국으로부터 난민 신청이 거부됐을 경우 다시 터키로 수용한다. 터키는 송환되는 모든 난민과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국제법에 따라 처리한다. 현재 터키에는 시리아 난민 270만명이 있다.

다만 그리스에서 난민 1명을 되돌려보낼 때마다 터키에 체류하는 시리아 난민 1명을 유럽에 정착시킨다는 조건을 붙였다. EU는 난민 송환은 개별 심사로 결정되며, 망명 신청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럽에서 수용 가능한 터키내 시리아 난민은 7만2000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영국 BBC가 전했다.

터키는 그리스 체류 난민을 재수용하는 대가로 EU로부터 받기로 한 30억유로(약 40조원)를 앞당겨 받고, 2018년까지 30억유로를 추가로 받는다. 이 자금은 터키 내 시리아 난민캠프 관리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터키의 숙원인 EU 가입을 위한 회원국 협상도 속도를 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유엔인권기구와 인권단체들은 EU와 터키의 난민송환 합의가 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를 제기했다.

난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