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대응메뉴얼 마련
북한이 지난 3월31일 오후 7시30분터 1일 오후 현재까지 수차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 통신장비 등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번 GPS 전파교란 동안 항공기 150대, 대형선박 67대, 통신 기지국 264대에 전파교란 신호가 유입됐다.
하지만 항공기와 선박의 경우 대체항법장치를 통해 운행해 피해가 없었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통신 서비스도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다. 기지국에 차폐장치를 장착해 교란신호를 차단하고 있으며 2세대(2G) 동기식 기지국의 경우 자체 GPS 시간 설정 기능을 도입해 통화 중단 등의 교란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GPS 신호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전파가 넘어오면서 산이나 지형지물을 만나면 세기가 약해지거나 소멸되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교란 공격을 통해 지상목표를 공격하는 것은 산이나 지형지물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며 "통신 기지국의 경우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교란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차폐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GPS 교란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차례의 GPS 전파교란이 있었다. 당시 일부 지역에서 통화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통신사들이 차폐시설을 갖춘 덕분에 이번 전파교란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2012년 이후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응메뉴얼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왔다. 전파교란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부 주관으로 유관, 실무기관이 참여하는 대응훈련을 매년 4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하 긴장이 고조돼 지난 1월8일부터 '관심' 단계로 격상해 대응해 왔으며 지난 3월17일과 18일에는 키리졸브 훈련과 연계해 대응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미래부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북한의 전파교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전파교란 중지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미래부 장관 명의의 항의서한 발송도 검토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날 GPS전파교란 대응 현장이 있는 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해 GPS전파교란 대응 시설 및 대응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최양희 장관은 "GPS전파혼신 위기대응 단계가 주의로 상향된 만큼 비상한 경각심으로 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란신호 유입에 따른 국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북한의 GPS 전파교란에 대한 소통창구를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국방부를 통해 피해상황이나 대응방식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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