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의 '영역 다툼'이 단초
대한변리사회는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강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했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변리사 전체 3101명 중 1152명(37.1%)이 참석했으며, 이중 701명(60.8%)이 해임안에 찬성했고, 442명(38.4%)이 반대했다.
지난 2월 19일 제38대 회장으로 선출된 강 회장은 이로써 계속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강 회장 임기는 2018년 2월까지였다. 총회 투표에 앞서 21명 현직 집행부는 전원 사퇴했다.
현직 변리사회장이 임기중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임 가결이 선포되자 변리사회 안팎에선 "충격적"이라는 반응마저 나왔다. 강경파 변리사들은 강 회장 당선 직후부터 강 회장의 온건한 성향 등을 문제삼아왔다. 특히 지난달 선거에서 강 회장이 당선된 것도 당시 변리사들과 직역갈등을 빚고 있던 변호사들 지지 덕분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선거에선 변리사회 회원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 58명이 투표권을 행사했고, 이중 변리사회와 갈등의 대척점에 있던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장 등도 포함됐다.
■후임 회장 강경파 우세할 듯
결국 50표 차이로 선거에 이긴 강회장의 경우 이들 변호사 지지표가 결정적이었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 때문에 강 회장이 변리사들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여론이 젊은 변리사들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총회소집, 해임가결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선거직후 변리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선거 당선 이의신청'을 제기한 변리사는 11명이었고, 지난달 중순 이와관련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나선 변리사는 653명이었다.
이번 해임은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변리사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더욱이 찬성률이 60%에 달한 것은 현 변리사 제도개선에 대한 회원들의 강한 의지에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변리사들은 특허침해 소송의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일정 기간 변리사 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변리사법은 지난해 개정됐지만, 올해 그 시행령 개정 작업을 남겨놓고 있어 이 역시 강한 회장이 맡아 마무리돼야한다는 것이 젊은 변리사들 주장이다.
갑작스런 회장 공백을 맞은 변리사회는 사태 수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새 회장을 뽑는 선거국면에 돌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기간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는 한달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 회장 해임의 이유가 온건한 성향이었던 만큼, 대외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내줄 회장이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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