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로 반영하고 있다.
올해 반영액은 총 4조 1778억원(인센티브 1조 4677억원, 페널티 2조 7101억원)이다.
공개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우수단체는 광역시에서는 대구, 세종, 도에서는 충북, 경기, ,사에서는 동해, 김제, 진주, 군차원에서는 함평, 신안, 청송 등이 선정됐다.
또 세금 및 수수료 징수 등 세입확충 노력이 우수해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자치단체는 전남, 오산, 김천, 문경 장수, 순창, 보은 등이다.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외에도 세입 및 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총 9종의 2016년 예산기준 주요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지방재정365' 시스템을 통해 통합공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자기 지역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다른 지역 자치단체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예산기준 통합공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추가하고 결산공시 항목 중 지방교부세 관련 항목을 예산공시로 조정해 공시항목을 기존 3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자부는 국민들께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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