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작년 40건 적발

작년 7718억원 부당이득.. 건수 줄지만 금액은 커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금융위·금감원·검찰 등 불공정거래 규제 워크숍

주식시장 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공정 거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부당이득금액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시장 교란 행태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과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만들어진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이날 자리에서 최윤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2015년 한 해 동안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조치 건수가 40건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3대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46.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시세조종'에 대한 조치는 33건(38.4%),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는 13건(15.1%)이었다.

3대 불공정 거래 중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0.6%에서 2013년 37.9%. 2014년 40.1%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3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치 건수 자체는 감소하는 반면 부당이득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불공정 거래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 고발과 통보가 이뤄진 건수는 2012년 170건, 2013년 120건, 2014년 108건으로 매년 감소했지만, 부당이득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2012년 4263억원에 불과하던 부당이득 금액은 2015년 7718억원으로 3000억원 넘게 불어났다.

이에대해 최 국장은 "단기적으로는 불공정 거래에 가담한 차명계좌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전력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을 비롯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검 등 4개 규제기관은 최근 불공정 거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기관 간 소통 및 전략적 협업 강화 △국제적 사건에 대한 해외감독기구와의 협력 활성화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 심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증권범죄에 수사공조를 강화한 결과 불공정거래의 처리기간이 단축됐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부분들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그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조재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도 "검찰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증권범죄사범 1290명을 기소(302명 구속)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확립했고 동시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비리, 채권파킹 거래(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중개인(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 비리 등 불공정거래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낸 성과를 올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4개 규제기관의 주제발표 및 토론도 이어졌다. 이를 통해 최근 불공정거래 규제 사각지대의 현황과 이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향에 대한 집중논의가 이뤄졌다. 권오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新) 심리체계'를, 최윤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조장요인 분석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나갔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블록딜 수사사례를 제시하며 생생한 과정을 설명했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현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금융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불공정거래 엄단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4개 기관이 불공정거래 예방과 상습위반자에 대한 대응, 국제공조 강화에 더욱 힘을 쏟자"며 "규제.수사기관 간의 공조와 파트너쉽"을 힘을 주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본시장조사단,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감독원, 시장감시위원회, 학계, 금융연구원 및 금융투자회사 등 총 30개 기관, 120여명이 참석했다.

[e-mail] 고민서 김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