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자치 파괴 중단".. 광화문서 1인 시위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시·군 조정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등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하기로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행정자치부 안대로 추진되면 성남시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액이 줄어들어 1000억원 가량의 재정 결함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화문에 왔다.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 기도에 맞서 정부종합청사 앞에 섰다”며 1인 시위에 나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5천억원을 빼앗으려 말고 지방정부에 4조 7천억원을 반환하겠다는 약속만 지키면 된다”면서 “제 약속, 제 할 일을 안하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게 제대로 된 정부인가? 지방재정 약탈과 지방자치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기도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광화문의 뙤약볕이 꽤 뜨겁다.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키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1인 시위를 포함하여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용인·화성·과천·성남·고양 등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31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 6개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 매일 번갈아 상경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