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 최유정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구속기소)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씨(복역 중)에게서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위한 재판부와 교제·청탁 등을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다.
한편 검찰은 최 변호사가 불법 변론 활동으로 얻은 100억원의 수임료 가운데 70억원을 범죄수익이라고 보고 추징보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美대사 습격‘ 김기종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는 16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종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혀 현장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살인미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후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별도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前고검장 습격' 60대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는 16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설업자 이모씨(64)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이씨는 지난해 6월17일 0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휴게실에서 칼날 7㎝짜리 공업용 커터를 휘둘러 고등검사장 출신의 박영수 변호사(64·연수원 10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다. 이씨는 자신이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정씨를 변호한 박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습기 살균제 주범들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17일 제품 안전성 검증 없이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현우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56), 선임연구원 최모씨(47),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만들어 판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오모씨(40)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개발·판매해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다.
오씨는 2009∼2012년 인체 유해성 검사 없이 PHMG보다도 흡입독성이 강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섞은 세퓨를 제조·판매해 총 27명의 피해자(사망 14명)를 발생시킨 혐의다. 오씨는 특히 동업자가 컴퓨터기기 세척제용으로 수입한 PGH를 일부 빼돌린 뒤 인터넷과 관련 논문 등을 참조해 콩나물 공장에서 졸속으로 제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4명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도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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