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재판소 "中 구단선 역사적 권리없다"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핵심 쟁점인 중국의 '남해 구단선(九段線)'에 대해 "역사적 권리없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인민해방군에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PCA는 12일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형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하며 이 선 안에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와 파라셀제도(중국명 시사군도)가 포함돼 있다.

그동안 중국은 과거 한나라, 명나라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역사적 권리를 주장했지만 역사적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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