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5월 인구동향' 발표…5월 출생아 수 전년동월대비 5.8% 감소
정부의 각종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지난 해 12월 이후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높은 집값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이 혼인을 기피하면서 혼인 건수가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한 탓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3만4400명으로 지난 해 5월보다 2100명(-5.8%) 감소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80조원 가량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탓에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선 지속적, 일관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와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혼인이 감소한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지연 통계청 과장은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이 혼인을 기피하면서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12년 32만7100건이던 혼인 건수는 2013년 32만2800건, 2014년 30만5500건, 2015년 30만2800건으로 4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게다가 혼인 건수 감소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장은 "올해 들어서도 혼인 건수는 사실상 매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은 혼인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했지만, 올해 2월은 29일을 둔 윤년이란 걸 감안하면 2월도 마이너스(-)란 설명이다. 5월 혼인 건수 역시 8.6%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5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라고 답한 경우는 22.6%에 달했다.
다만 시도별로는 세종과 제주는 출생아가 증가했다. 세종시는 신생아 출산장려금 120만원 지원하고, 출산모 전원에 10일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 등의 출산장려책을 운영 중이다.
한편, 5월 사망자 수는 2만32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00명(1.3%), 이혼 건수는 9200건으로 900건(10.8%) 늘었다.
통계청은 이날 '2·4분기(4~6월) 국내인구이동'도 발표했다. 2·4분기 이동자 수는 172만1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8만5000명 감소했고, 이동률은 3.35%로 전년동기보다 0.39%p 줄었다.
2·4분기 인구가 순유입된 곳은 경기(2만8146명), 세종(6251명), 제주(4264명) 등인 반면 서울(-3만4680명), 부산(-4863명), 대구(-2992명) 등에서 인구가 빠져나갔다.
이 과장은 "이동자 수가 감소한 것은 올해 2월부터 여신심사규제 등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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