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한국에 설치....사법 사상 첫 국제기구 유치

아시아지역의 헌법재판소의 국제협력기구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상설사무국이 한국에 설치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제3차 총회에서 상설사무국의 한국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아재연합 3차 총회에서는 상설사무국의 설치와 관련한 규약개정이 주요안건이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사무국을 설치해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아재연합의 상설사무국 가운데 연구사무국은 한국에 설치되고 인도네시아에는 행정사무국이 설치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종익 교수는 “상설 연구사무국이 아재연합 활동의 중심”이라면서 “우리 헌재가 매우 중요한 성과를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등 16개 국가가 참가하고 있으며, 이번 상설사무국 설치는 16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헌재는 올 하반기 상설사무국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내년 1월 각 회원국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이 참가하는 첫 번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서울에 설치될 연구사무국은 연구협의체, 국제포럼,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저널 발간 등의 사업을 비롯,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