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고용 관련 보고서
최근 중국 정부가 고용시장의 리스크 증가에 대응해 일자리 중심 정책, 노동시장 개혁 등을 추진함에 따라 유사한 고용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도 중국의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한은 이윤숙 중국경제반 과장은 12일 '중국 고용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고용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일자리 부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최근 중국의 고용시장도 우리와 유사한 세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이 성장률 둔화에도 고용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는 경기.고용 디커플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노동시장이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는 데다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가능성, 노동비용 증가 문제 등에도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당면한 문제로 꼽았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고용시장 불확실성에 맞서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동시에 농민공 처우개선과 구조조정 대상 노동자 지원 등 노동시장 안정.개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인재육성 교육정책도 추진 중이다.
그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환경이 중국과 유사한 데다 취약요인들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과 유사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노동시장 개혁의 정책방향도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중국의 고용시장 대응책을 활용해 고용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장은 "우리와 중국은 고용여건에 대응해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고용 및 인구구조의 모습 등도 이에 따라 변화해 나갈 전망"이라면서 "중국의 내수.서비스산업 육성, 창업지원 정책 등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여력 확충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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