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은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에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656개의 주제가 수록됐다.
특히, 외교.행정.사법부문에서는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한국의 대응',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책', '선거여론조사업체 등록제 도입 여부', '정당국고보조금제도 개선',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재난대응메뉴얼 개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쟁점', '사기범죄 근절 방안',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신설' 등이 다루어졌다.
경제.금융.산업부문에서는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과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의 내용 및 과제', '청년층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원인 및 과제',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및 점검', '토지이용규제 중첩 현황과 개선과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성공불융자 사업 재개' 등이 논의됐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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