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사에서 우 수석 논란을 언급하며 공수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드 배치 결정에서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자 여당이 즉각 강력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첫날부터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었다.
■사드·청문회·예산안...곳곳 뇌관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주요 쟁점마다 대립하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란 등 안보 문제를 두고 여야의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반대 당론을 정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추미애 대표가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반대쪽으로 당의 기류가 기우는 모양새다.
아울러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문제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로 꼽힌다. 야당은 우 수석의 사퇴를 거듭 주장하고 있어 정기국회 기간 상임위에서 추가 폭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우 수석 의혹을 조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정보 유출 논란으로 중도 하차하는 등 고위공직자 수사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야당이 법안을 제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정기국회 기간 열리는 각종 청문회도 뇌관이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일명 서별관 청문회)의 경우 당초 야당이 증인으로 요구했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이 제외됐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 채택 문제가 불거지면서 파행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백남기 청문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경찰의 과잉진압 주장이 제기돼 여야간 대치가 예상되지만 정확한 일정을 잡지 못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점쳐진다.
이처럼 여야가 쟁점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기국회 주요 과제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있어서도 임시국회 기한을 넘기는 등 신경전을 벌이며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이에 국회법 개정안 시행이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이 처리됐지만 20대 국회에선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고, 여소야대 구도여서 처리 절차가 지연될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본회의 안건 상정과 세입예산안의 부수 법률안 지정에 있어 국회의장이 결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선 전초전...여야 충돌 불가피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는 이번 정기국회에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결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노동개혁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완수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지난 총선 승리 분위기를 대선까지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고스란히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간 쟁점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노동4법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소야대로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시작돼 여당이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국절 법제화도 지난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이어 여야는 물론 진보와 보수 진영 간 대결로 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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