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 확대 △감염병·질병 대응역량 강화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등에 사용된다.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는 전년대비 1.7% 인상해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늘어난다.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도 중위소득 대비 29%에서 30%로 인상하고 최대급여액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약 5.2% 증가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도 35만1000명에서 35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단가를 30만원에서 33만2000원으로 올리고 지원가구도 3만2000가구에서 4만7000가구로 확대한다.
저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지원수준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또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3.5% 인상하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2150개에서 2300개로 늘릴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 신축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운영 △시도감염병 관리본부 확대(5→7개소)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치(신규) △IC카드 스크린도어 설치 등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만 5세 미만은 독감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며 잠복결핵검진 및 치료도 확대하고 항생제내성 관리대책도 추진한다.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도 14개에서 16개로 확대하고 암검진,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 연명의료제도화도 실시한다. 특히 바이오헬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 및 의료시스템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6억원) △의료통역능력검정제 실시(7억원)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10억원) △외국 의료인력 연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K-Medical 통합연수센터'(76억원) 등 예산이 투입된다.
또 제약산업육성 지원 및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7억원 늘어난 98억원이 지원되며 신규로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항암신약개발에 84억원이 지원된다. 또 신약 후보물질, 의료기기 시제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를 180억원 지원한다. 첨단·고부가가치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국내외 인·허가 획득을 위한 임상시험 비용에도 전년대비 4억원 늘어난 220억원이 투입된다.
GMP, 표준탕전원 설계비 등 한의약산업 육성에도 133억원이 지원된다.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지원도 163억원으로 늘어났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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