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영통신사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정의 뇌관이 되고 있다며 한·러간 대북공조 체제의 강화가 양국간 협력발전을 위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북핵발 안보 위협이 한러간 경제 우호협력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북한 변수라는 시한장치를 제거해 양국간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하자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북핵 논란이 해소될 경우 사드 배치 필요성도 사라질 것이라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내세워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외교협상에서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배치 둘러싼 안보갈등 국면 돌파
박 대통령은 한반도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위협을 우려해 안보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동북아 안보갈등이 한반도내 사드배치 논란이라는 프레임으로 갇혀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증강 행보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공통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시각으로 러시아의 이해를 거듭 요청했다.동북아 안보갈등의 본질을 사드배치라는 지엽적 관점이 아니라 북한의 전력증강 위협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사드가 제3국을 목표로 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으며, 그렇게 할 어떠한 의도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사드 배치가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적 방위조치일 뿐 주변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날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표현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우리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면 사드배치 결정도 궤도수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드 배치와 관련 주변국과 적극적인 소통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자국 안보에 위협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 소통을 통해 원만히 풀어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북한 문제 해법 진정성이 중요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위협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 없이는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려 외교적 고립무원상태로 압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우리정부의 대응 방향 관련, 박 대통령은 "1990년대에 북한 요구대로 대규모 연례 연합훈련을 중지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북한이 연합훈련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자의적인 핑계거리로 삼고 있을 뿐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어떤 행동이 그러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북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아무런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 벌기에 악용될 것이며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뿐이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지속될 경우 한국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질문 관련,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외교적, 경제적 고립이 심화된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가 절감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 이에 맞춰 제재와 압박도 강화될 수 있도록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위기 관련 러시아 역할론의 중요성에 무게 중심을 뒀다
박 대통령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와 동북아의 경제적 역동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러시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지역,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 변수가 한반도에 한정된 게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체제의 확고한 옹호자 가운데 하나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면서 "현재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극동개발을 비롯해 한러 양국의 공동발전에 큰 동력이 생기는 만큼,한·러 양국이 긴 안목을 갖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계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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