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G20정상회의에 촉구
세계 곳곳 어려움 봉착… 보호주의 심화 대응
각국 통화정책.재정정책.구조개혁 적극 펼쳐야
세계 곳곳 어려움 봉착… 보호주의 심화 대응
각국 통화정책.재정정책.구조개혁 적극 펼쳐야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강력한 성장.교역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촉구했다. 저소득층이 성장 과실에서 소외되면서 세계화에 대한 반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해 소득분배 개선도 그 일환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이날 보고서에서 세계경제가 '심각한' 하방위험에 직면해 있고, 경제 외적으로도 지역분쟁 고조, 난민 문제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오는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해 작성된 보고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성장과 국제교역 둔화, 예상보다 취약한 미국 경제, 신흥시장 성장률 변동성 강화, 6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이후 급속한 영국 경제둔화 등을 지적하며 세계 경제가 곳곳에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행보가 세계화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런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고, 기록적인 세계교역 둔화를 부르고 있는 점증하는 보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강력한 성장정책을 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정치의 진자가 경제 개방에 반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강력한 정책 대응이 없다면 세계는 앞으로 오랜 기간 실망스러운 성장률로 고통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어 "나라의 온갖 문제들이 교역에서 비롯됐다고 비난하기는 쉽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자유교역을 가로막으면 지난 수십년간 전 세계에 유례없는 복지 혜택을 안겨줬던 엔진의 작동을 방해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를 비롯한 각국에서 고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IMF는 세계화에 대한 대중의 혐오, 이에 따른 보호주의 발호를 성장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성장 과실이 "상당수 저소득층을 그냥 지나쳐 간"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면서 이는 또한 "세계화에 대한 우려, 개혁을 위한 정치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이 세계화 혜택에서 소외되면서 이들의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됐고, 삶이 팍팍해지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동력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통화정책, 구조개혁, 재정정책 등 3가지 정책조합을 펼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2018년까지 세계 경제성장률을 2%포인트 끌어올리겠다던 G20 정상들의 2014년 다짐은 지금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G20 신흥시장 국가들의 성장률이 1990~2007년 평균인 5.5%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G20 선진국들은 중기 성장률이 역사적 평균 수준인 2.5%에서 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진국 성장둔화의 배경으로는 지금까지 알려진 인구변화, 생산성 둔화 외에 투자 감소를 IMF는 지적하고 나섰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투자둔화가 성장과 국제교역에 악영향을 주고, 둔화된 성장과 교역이 투자를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빚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IMF는 이런 의미에서 세계 경제가 여전히 '심각한' 하방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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