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대학 재정지원제한 완전 해제...14곳은 일부해제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66곳중 25곳이 내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14곳은 재정지원제한이 일부 해제됐으나 나머지 27곳은 오히려 유지·강화됐다.

5일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결과가 미흡했던 66개 대학(D, E)등급 대학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자율적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3개 영역으로 구분해 1영역은 이행계획의 충실성, 2영역은 1차년도 목표달성 여부, 3영역은 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25개 대학의 재정지원제한이 해제됐다.

4년제 일반대학중에서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10곳이고 전문대에서는 경기과학기술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등 15곳의 재정지원제한이 풀렸다.

14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이 일부 해제됐다. 4년제 대학에서는 꽃동네대, 극동대, 나사렛대, 유원대, 을지대, 중부대, 홍익대(세종) 등 7곳이, 전문대는 김해대, 농협대, 동아보건대, 대경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 7곳이다.

완전해제 25개 대학은 내년 재정지원제한이 완전해제돼 정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모두 허용된다. 일부해제 14개 대학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허용되지만 정부재정지원사업의 2017년도 신규사업 지원은 제한된다.

나머지 27개 대학(일반대 15곳, 전문대 12곳)은 강도높은 구조개혁이 추진된다.

D등급 16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전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2유형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50%가 묶인다. E등급 11개 대학은 정ㅂ 재정지원사업 전면 제한, 국가장학금 1·2유형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100%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제한되는 대학은 지난해 13곳에서 올해 27개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해 성과를 보이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