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은 소속 ‘금융보험법연구회’의 ‘금융보험법연구’ 출판기념회를 5일 서울 테헤란로 바른 15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보험법연구'는 바른 내 자체 연구모임인 금융보험법연구회가 그간 수행∙연구한 금융보험 사례 중 기업이 특히 관심이 많은 내용을 정리해 발간한 것이다.
바른은 최근 2년간 총 15회의 세미나를 거치면서 환헤지 통화파생상품(KIKO·키코) 사건과 CD금리 담합사건 등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법 분야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매뉴얼화하는 작업 등을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한 권의 책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선 금융보험법연구회 연구위원인 김도형 변호사(40·사법연수원 34기)의 ‘P2P(Peer-to-peer·개인 간 거래)금융의 규제와 전망’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최근 국내 P2P 금융산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법적 검토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P2P 금융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에만 치중해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국민들에게 ‘중위험∙중수익’이라는 투자상품의 특성을 주지시키고 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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