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예산 합동 브리핑 "내년KAMD와 킬체인 구축에 1조5700억 필요"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구축을 위해 내년에 예산 1조 5700억여 원이 필요하다는 안을 냈다. 이는 올해보다 3.8% 증가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는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국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방·안전·환경 분야 예산으로 내년에 53조5222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방 예산 규모는 40조 3347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4.0% 증가했고, 전체 예산 증가율 3.7%보다도 높게 책정됐다.

국회에 제츨안이 그대로 승인되면 사상 처음으로 국방비가 40조원을 넘게 된다.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확보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12조 1천590억 원, 병력과 현재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28조 1천757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 같은 국방비의 증가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시스템인 KAMD 구축사업은 올해보다 40.5% 증가한 53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이면 이를 선제타격하는 개념의 킬체인 구축에는 1조453억원이 투입된다.

2020년대 중반에 완료할 계획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예산도 3030억 원으로 올해 670억 원보다 4.5배 늘었고, 차기 이지스 구축함 개발 사업에 1765억 원, 3000톤급 잠수함 개발사업에 3595억 원이 배정됐다.

군은 2020년대 초·중반까지 킬체인과 KAMD 구축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