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강한 추진 의사를 피력하면서 내년 대선에서도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경제민주화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 트럼프 현상의 뿌리와 한국경제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좌장으로 나선 김 의원은 이날 "경제민주화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누가 실제로 수혜를 입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지 말고, 헌법적 요구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정책적 실패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과정을 따라가는 것은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제민주화론에 대해 강력한 반재벌적인 규제정책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한국의)경제민주화론은 기업투자 부진의 가장 큰 이유가 재벌들이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현찰을 쌓아놓고 있거나 자사주매입을 늘린 데에 있다는 단선적 재벌 원죄론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업들의 투자는 정부의 부채비율 감축정책과 공정거래법 강화, 주주들의 이익분배요구 등이 겹치면서 위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교수는 “재벌에게 재단을 통한 승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 재단과 계열사에게 '투자·고용·분배'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면서 “생산적 투자의 주체로서 가업을 명예롭게 이어갈 수 있고, 그 생산활동이 고용창출과 분배개선으로 이어지고, 재단활동을 통해 명예롭게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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