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사업 지분 63.7%가 주택도시기금 "국민 돈 들어갔지만 공공성 부족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사실상 국가 돈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정부가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의 자본금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자본금의 63.7%를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사업 관련 리츠 설립 현황 및 지분구조'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리츠 출자 승인이 완료된 20곳의 사업장의 총 자본금은 1조5893억원이고, 이들 사업의 지분구조를 분석해본 결과 63.7%인 1조122억원은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지분구조의 69.9% 이상을 기금이 차지하는 사업장은 인천도화, 화성동탄2 A-14BL, 김포한강 Ab-04BL, 충북혁신, 하나은행 지점, 화성동탄2 B-15,16BL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대부분의 뉴스테이 사업장이 총 사업비의 10% 이하 수준의 비용만을 부담하고 뉴스테이 시공까지 맡게 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은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한푼 두푼 모은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정작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은 결여 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뉴스테이는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상승률(연 5% 이하)을 제외하고 초기임대료·분양전환 의무·임차인 자격(무주택자 등)·임대주택 담보 등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의원은 "기금이 60% 이상 들어가는 등 뉴스테이 지분 구조를 봤을 때 사실상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적기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데, 비싼 초기료 제한 등 규제가 거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