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丁의장 검찰 고발'.. 비박계는 ‘국감 복귀’ 움직임

與 비박계의 반격?
李 대표 단식철회 요청 등 파행정국 새 국면 분위기.. 당 지도부는 단칼에 거절
强대强 대치 여전
與, 의장 직권남용 등 고발.. 정세균 방지법 추진 표명
野 ‘반쪽 국감 강행’ 맞불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국감 복귀 등 국회 정상화를 당 지도부에 요구, 출구 없이 벼랑끝 대치를 이어오던 해임건의안 정국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다만 친박(친박근혜)계 중심의 당 지도부가 이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해 여전히 국감 파행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감 파행이 장기모드로 접어들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전체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與비박계 국감 복귀로 반격?

새누리당 김무성, 나경원, 유승민, 정병국 의원 등 여당 내 비주류로 꼽히는 비박계 의원들이 29일 국감 참여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당 지도부에 비공개 요구했다. 이들은 또 무기한 단식투쟁 중인 이정현 대표의 단식 철회도 간접 요청했다.

여당 지도부의 강경투쟁 방침과는 다른 목소리가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파행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비박계 회동을 주도한 4선의 나경원 의원은 "당론과 투쟁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집권 여당이 길거리 야당과 같은 모습이어선 안 된다. 당 지도부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 중심에서 소외된 비박계가 국회 정상화를 명분으로 친박계 중심인 당 지도부와 각을 세우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비박계는 강석호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당 지도부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친박계에 완패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국회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심점을 형성, 세력화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친박계가 장악한 당 지도부는 여전히 강경 모드를 견지하고 있다. 연일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감 불참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비박계의 국감 복귀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당론과 배치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거듭 피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가운데 만들어졌고, 절대다수가 결정했다면 따라야 한다"면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흔들림 없는 투쟁 대열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파행 출구가 없다

여당 내부에서 강경론이 아닌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는 흐름이지만 여당과 야당, 정 의장 간의 '강대강' 대치국면은 심화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오히려 각각 상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막장극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논란과 관련, 정 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식 릴레이 농성에 합류하면서 원내 대화채널 가동의 여지를 더욱 좁혔다. 이정현 대표도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는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야당도 새누리당의 무책임함을 비판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반쪽 국감'을 강행하는 등 맞불을 놨다. 전날 열린 더민주 의총에선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야당 단독국감을 개최하자는 목소리가 빗발치기도 했다.

이에 법사위와 미방위 등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선 야당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아 단독으로 국감이 진행됐다.

여야 거대 양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이 중재자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장이 유감 표명조차 거부한 상황에서 여야 간 대립각을 좁힐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현재로선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분석이다.

반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당의 중립성 행보를 바탕으로 묘수가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e-mail] 조지민 윤지영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