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중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노후준비의 주요자산인 연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원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2.7%로, 초고령사회 도달기간이 8년으로 일본(23년), 미국(21년), 프랑스(39년) 등 주요국 대비 매우 빠른 편이다.
특히, 국내 65세이상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3년 49.6%로 늘며, OECD평균(12.8%)의 3배를 초과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60세이상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준비 중인 노후자금에 대한 질문에는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5%에 달했다.
연구소는 국내 고령층의 노후준비가 부족한 것은 공.사적 연금이 활성화 되지 않은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 노후준비자금으로 불충분하며, 경제활동 인구를 중심으로만 적용돼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사적연금의은 가입 비율이 낮고 유지 비율도 낮아 노후 자금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4만6000원, 기초연금(65세 이상) 추가시 월 50~60만원 수준이다. 또 현재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비중은 절반 수준(50.6%)에 그친다.
김 연구원은 "노후준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61%이고, 그마저도 36.5%가 공적자금이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적 연금(개인.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선진국들은 공적 역할을 완화하고 민간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다"며 "우리도 퇴직금의 연금전환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 등의 조치를 강구해 사적연금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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