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경상성장률 1%포인트 올라가면 세수 2조원 증가

경상성장률이 1% 높아지면 정부의 국세 수입은 2조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세수 증가 규모 예측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다른 조건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국세탄성치를 활용해 대략적으로 추정할 경우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변화하면 세수는 2조원 가량 변동한다"고 분석했다. 국세탄성치는 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것이다.

최근 5년 간 국세탄성치 평균은 0.94로 경상성장률에 비해 국세증가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다가 지난 6월 4.0%으로 수정했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1%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