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이사람] 군대를 위한 독설가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

“국방정책의 위기는 문민통제의 위기다. 우리 군을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만들지 못하면 총체적 난국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안보정책네트웍스’ 홍성민 대표(사진)는 “북핵위기에서 방산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이 직면한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올바른 문민통제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보정책네트웍스’는 2009년 1월 세워진 민간군사연구소다. 안보정책네트웍스는 국방부의 창조국방 분야를 자문할 정도로 작지만 내실있는 연구소로,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국방산업TF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을 담당하기도 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령으로 퇴역한 홍성민 대표에게 퇴역 후 편안한 삶 대신 굳이 힘든 군사연구소를 세운 이유를 묻자. 그는 “노무현 정부 때 '한미연합방위체제’, ‘방위사업청 개청’ 등 이전의 정권과는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 국방정책에 대한 연구소 설립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이어져온 과거 문민정부와 다른 특색이 있었다”면서 “김대중 정권이 신생국에서 중진국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통일국가로 가려는 변화를 시도했지만, 군사분야에 대한 정책적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부터 정치인의 정치관과 이해가 국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민주국가의 국가안보 정책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문민통제가 올바로 서기위해서는 군대를 잘 아는 민간인이 필요하다. 이들이 국민들의 합으로 도출된 정책을 만들어야 군대는 ‘How to Fight'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미국 대선의 핵심은 미국 국방의 최상위 문제였던 아프칸·이라크 파병 문제였다. 대선에 투표에서 승리를 거둔 오바마 정부는 8년간 착실히 파병문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이끌어 왔다”면서 “미군 수뇌부는 전장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취임 이후 사드 배치 등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정치적 상황들에 대해 힘을 빼앗기고 있다”며 “중요한 국방정책 사안들이 대선과정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어, 군이 그러한 부담을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위사업 전반에 대해 홍 대표는 “탱크와 전투기, 전함은 타는 것이 아니라, 적을 박살내는 것”이라며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의 문제를 ‘반부패’의 문제로 보는 프레임에서 탈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6년국방부 외청으로 개청한 방위사업청은 전문성 결여가 큰 문제”라면서 “더욱이 노무현 정부 때 방위산업과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개청된 방위사업청은 국방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약 800여명의 공무원이 투입된 조직이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무기 도입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방사청에 투입된 비전문적 인력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시장경쟁 논리에 따라 ‘최저입찰식 무기도입’으로 방위사업을 망쳤고 현 정부에서는 ‘해외조달’로 문제가 된 방위사업의 내홍을 방위산업에 대한 규제로 이끌고 있다”며 거침없는 비판을 내뿜었다.

홍 대표는 “이제부터는 젊은 민간 국방인재를 양성해, 올바른 문민통제를 통해 군을 싸울 수 있는 조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대학과 각군 사관학교에 민간 개방형 군사 대학원을 개설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