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국정감사 -한미약품 늦장공시 제도 개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감리 결과를 연내 도출해 제재할 것"이라며 "분식회계로 판명시 담당 회계법인을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가 빨랐다면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빨리 지적되지 못한 점에 대해 "독립회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진 원장은 "아직 외국과 같은 독립회계기구 설립은 이른감이 있으나 계좌추적권과 강제조사권 등을 보완해주면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현재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에 대해서는 투자자 손실액을 파악해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래소 규정은 기술도입·이전·제휴 관련 사항을 상장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공시할 수 있다.

이 시한을 앞당기거나 구체적인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내놓은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 공모와 사모발행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진 원장은 "이번 사안은 공모와 사모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사례와 법률을 검토 중이고 법과 원칙에 맞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감원 국정감사에는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증인으로 나서 주목됐다.

특히 정 이사장의 선임과정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낙하산 인사 문제가 부각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 이사장은 "낙하산을 내부 승진이 아닌 경우를 지칭한다면 동의하지만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이사회 내부 정관에 의해 투명하게 선정됐다"면서 "기왕 선임됐으니 자본시장 발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 여직원 성희롱 자살사건과 관련, 정 이사장은 "앞으로 여성 고충처리위원회(가칭)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현희 기자